법무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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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학과(Department of Financial Law)

교수요목

공동 필수교수 요목

 GLO 501 협상론(Negotiation)
현대사회의 일상적 분쟁의 기본적 해결수단인 협상을 이론과 모의연습을 통하여 연구한다.

 GLO 511 공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ublic Law)
헌법ㆍ행정법 및 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 적용의 실제를 함께 연마한다.

 GLO 512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rivate Law)
대등한 권리주체인 사개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민법과 상법의 기초이론 및 실제를 강습한다.

 GLO 502～505 연구지도 Ⅰ～Ⅳ(Research I ～ IV)

금융법학과

GLK 511 금융거래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the Law of Financial Transactions)
수신거래, 여신거래, 금융거래 약관, 리스의 법률관례, 신용카드, 신용장의 법률관계등 개별금융법의 기초이론을 총괄하여 학습함으로써 금융거래법의 제도적 기초를 다진다.

GLK 592 금융분쟁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the Law of Financial System)
금융거래와 관련된 법, 규제, 실무관행, 중개조직 및 수단에 관한 기초이론을 학습함으로서 금융법에 관한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GLK 513 은행법 ( Banking Law)
은행관련법은 금융업무의 기초를 이루는 여신 및 수신업무와 관련된 각종제도와 금융 시장의 안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상법상 회사와는 특칙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하여 종합적 ?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은행관련 업무의 실무지식을 습득한다.

GLK 514 보험업법 ( Insurance Business Law)
보험제도의 내용과 특수성을 소개하고 보험관련업법의 일반이론과 기초원리를 연구한다.

GLK 515 증권거래법 ( Securities Exchange Law)
증권거래법의 연구와 증권거래소와 장외시장에서 증권의 신용거래에서 야기되는 법적 문제들을 분석검토한다.

GLK 516 신탁법 ( Trusts Law)
신탁제도의 거래상 기능과 법리, 그리고 신탁법을 중심으로 한 신용거래상의 각종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연구한다.

GLK 517 자산유동화법 ( Asset-backed Securitization Law)
대출채권 등의 자산을 보유한 자가 운용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다수의 채권을 모아(pooling)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동 채권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에게 분매하는 이른바 자산유동화제도를 연구하고 민법 특히 채권편에 대한 특칙을 검토함으로써 선진금융기법을 습득한다.

GLK 518 국제금융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Topics on the International FinancialTransactions Law)
국제금융거래의 특색, 해외차입의 실무와 법적 문제점, 해외사채발행의 실무와 법적 문제점 등 국제금융거래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를 연구한다.

GLK 519 금융지주회사법 ( Law of Financial Holding Company)
금융기관의 대형화 ? 겸업화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추진방안의 일환으로최근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였는바 근거법인 금융지주회사법을 중심으로 동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다.

GLK 52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Law on Business of Operating indirect Investmentand Assets)
금융기관에 있어 자산운용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바 최근 제정 ? 시행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중심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제도에 대하여 심도있게연구한다.

GLK 521 기업구조조정법 ( Corporate Restructuring Law)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 또는 퇴출됨으로써 기 업구조 조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M&A 포함)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연구와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있어 특별한 제도 예를들면 계약이전제도, 예금보험제도 등을 외국의 사례와 함께 비교-검토한다.

GLK 522 신용정보 - 신용평가 법( Law on Credit Information and Credit Assessment)
금융거래 등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신용정보)와 일정 기간 축적된 고객의 신용거래 행태 등의 정보를 현재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해 가까운 미래의 고객 신용도를 예측하는 신용평가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GLK 523 감리제도와 금융업회계 (Supervision System and Accounts of FinancialBusiness)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감리업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살펴보고 은행업 회계, 증권?투신업회계, 보험업회계 등 금융업회계와 금융관련 세법을 유기적으로 연구함

GLK 524 증권거래법판례연구 ( Case Study on Securities Exchange Law)
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증권거래의 각종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의 구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연구한다.

GLK 525 금융과 도산법 ( Finance and Bankruptcy Law)
파산절차, 화의절차, 회사정리절차 등 도산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대한 분석?검토를 통하여 도산법에 관한 이해를 도모함.

GLK 526 어음 ? 수표법 ( Law on Drafts, Notes and Checks)
어음과 수표거래에 관한 制度 및 法 理論, 그리고 신용거래상 특수한 법적문제들에 관하여 연구한다

GLK 527 전자금융거래연구 ( Stud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전자금융거래는 처리속도, 비대면거래, 개방통신망의 활용, 다양한 거래 당사자의 존재 등의 특성에서 새로운 법률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바 외국의 입법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함

GLK 528 금융범죄론 ( Law on Banking Crimes)
증권관련범죄, 보험관련범죄, 신용카드범죄 등 금융거래에 있어 발생하는 범죄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함

GLK 529 파생금융상품법 ( Financial Derivatives Law)
선물(future)?옵션(option)?스왑(swap)?선도(forward) 등과 같은 금융파생상품의 법적 구조와 규제?감독의 필요성에 대하여 연구한다.

GLK 530 금융거래약관법 ( Law on Standard Terms in Financial Transactions)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의 현상을 이해하며, 이에 관한 법적문제를 제도적?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연구한다.

GLK 531 담보물권론 ( Theory of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현행 민법의 전형적 담보물권이 갖는 신용거래책임에 관한 담보적 의의와 법기능적 역할을 연구하고 판례와 거래관행에서 승인되어 있는 관습법적 담보물권이 신용거래에서 갖는 담보적 의의와 법기능적 역할을 연구한다.

GLK 532 채권적담보권론 ( Theory of Contractual Security)
채권법적 제도가 신용거래에서 작용하는 담보적 기능을 거래유형과 관련하여 연구한다.

GLK 533 시사금융법 ( Current Topics on Finance Law)
금융법에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여러 법현상들 중에서 시사성이 있는 사항을 주제로 연구함으로써 금융법에 관한 이해를 심화한다.

GLK 534 영문금융계약실무 (Legal Writing and Banking Documentation in English)
국제적 금융거래에 있어서 작성되는 주요 영문 계약서와 문서에 대하여 실무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금융과 관련된 전문용어 및 표현, 영어문서의 작성에 대한 기초적 연습을 병행한다.

GLK 535 금융공학개론 (General Theory on Financial Engineering)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분석에 요구되는, 수학， 통계학， 산업공학， 경영학적 쟁점을 접목한 학제간 특수 분야로서의 금융공학에 대하여 주요 쟁점과 이론을 연구한다．

GLK 536 자본시장법 (Regulations on Capital Market)
자본시장의 육성과 규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들의 정책， 입법례와 세부규정 및 관련 제도와 문제점을 연구한다．

GLK 537 금융거래판례연구(Case Studies on Banking)
금융거래와 관련된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에 대한 평석 및 관련 이론을 연구한다．

GLK 538 보험법판례연구(Case Studies on Insurance)
보험 관련법과 관련된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에 대한 평석 및 관련　이론을 연구한다．

GLK 539 기업인수합병과금융(Legal Aspects of M&A and Banking)
여러 종류의 기업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과정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을　이해하고, 그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GLK 540 채권의발행과운용 (Regulations on Bonds)
채권의 발행과 운용의 일반이론을 이해하고， 그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률적 쟁점과 해결방안에 관하여 연구한다．

GLK 541 금융과조세 (Tax Issues on Banking Law)
여러 가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조세법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연구한다. 세법에 관한 기초이론과 절차법적 이해를 위한 연구발표 또는 강의를 포함한다．

경찰법학과(Department of Police Law)

교수요목

공동 필수교수 요목

 GLO 501 협상론(Negotiation)
현대사회의 일상적 분쟁의 기본적 해결수단인 협상을 이론과 모의연습을 통하여 연구한다.

 GLO 511 공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ublic Law)
헌법ㆍ행정법 및 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 적용의 실제를 함께 연마한다.

 GLO 512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rivate Law)
대등한 권리주체인 사개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민법과 상법의 기초이론 및 실제를 강습한다.

 GLO 502～505 연구지도 Ⅰ～Ⅳ(Research I ～ IV)

경찰법학과

GLF 511 경찰행정법 (Police Administrative Laws)
경찰행정작용에 관한 행정법적 기초를 학습한다.

GLF 513 재산범죄 및 경제범죄론 (Theory of Offences Against Property)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지식을 학습한다.

GLF 512 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재산범죄와 경제범죄의 현상을 분석하고 관련 형사법규의 이론과 현실을 연구한다

GLF 514 폭력범죄론(Crimes of Violence)
폭력범죄의 현상을 분석하고 관련 형사법규의 이론과 현실을 연구하며 조 직폭력범죄에 대한 법정책을 개발한다.

GLF 515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Laws)
도로교통의 합리적인 법정책을 개발하고 도로교통법제를 비판적으로 분석 하며, 교통 법규위반의 이론과 현실을 연구한다.

GLF 516 수사법규론 (Legal Principles on Investigation)
수사의 현실과 수사절차에 관련한 법규를 분석하고, 효율적이면서 동시에 법치국가적 원칙을 유지시키는 수사절차법의 형성을 모색한다.

GLF 517 형사증거법 (Criminal Evidence)
증거법의 일반원리를 학습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경찰관의 직무규범을 확립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GLF 518 형법정보학 (Criminal Informatics)
각종 형사법규범과 판례를 테이터베이스화하여 경찰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 게 함으로 써 경찰과 검찰의 법지식 수준의 차이를 없애는 법정보학의 이론 과 실제를 연구ㆍ개발한다.

GLF 519 경찰관직무집행법 (Code of Practics by Police Officers)
경찰관직무집행의 일반원칙을 연구하고, 불심검문과 보호조치의 이론과 현 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법적 요건과 한계를 연구 한다.

GLF 520 경찰행정작용연구 (Study on Policing)
각종 경찰행정작용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경찰법의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 탐구 한다.

GLF 521 경찰조직법연구 (Study on Police System)
경찰조직의 체계를 합리화하는 법제 및 경찰공무원법체계를 연구하고 민주 적 경찰의 합리적 모델을 모색한다.

GLF 522 경찰법특수문제연구 (Special Topics on Police Laws)
경찰직무에 관련한 시사적인 법적 문제를 선별하여 경찰행정법 또는 형사 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비판적으로 연구 분석한다.

GLF 523 경찰법판례연구 (Case Studies on Police Law)
경찰작용에 대한 국내외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 검토한다.

GLF 524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Remedies against Police Acts)
경찰작용으로 인한 권리ㆍ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전보 원상회복 또는 당해 경찰 작용의 시정을 청구하거나, 기타 피해구제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구제제도에 대하여 고찰한다.

GLF 525 비교경찰법론 (Comparative Study on Police Law)
선진 외국의 법제와 해석론을 비교 연구하여 그 장점을 파악하며, 우리나라 경찰법의 발전적인 해석론과 입법론의 고찰을 시도한다.

GLF 526 환경범죄론 (Theory of Environmental Crimes)
환경범죄의 현상을 분석하고 관련 형사법규의 이론과 현실을 연구한다.

GLF 527 경찰정보관리론 (Theory of Information Management)
경찰의 정보수집ㆍ관리활동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정보관리활동의 한계를 규명한다.

GLF 528 경찰책임론 (Theory of Police Liability)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권발동의 대상의 문제를 경찰책임의 본질, 종류,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승계, 인과관계, 비책임자에 대 한 경찰권발동 등과 관련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지적재산권법학과(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교수요목

공동 필수교수 요목

 GLO 501 협상론(Negotiation)
현대사회의 일상적 분쟁의 기본적 해결수단인 협상을 이론과 모의연습을 통하여 연구한다.

 GLO 511 공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ublic Law)
헌법ㆍ행정법 및 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 적용의 실제를 함께 연마한다.

 GLO 512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rivate Law)
대등한 권리주체인 사개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민법과 상법의 기초이론 및 실제를 강습한다.

 GLO 502～505 연구지도 Ⅰ～Ⅳ(Research I ～ IV)

지적재산권법학과

GLC 513 특허법ㆍ실용신안법 (Patent LawㆍLaw of Utility Models)
기술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특허법의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다. 특히 특 허에 대한 일반적인 법원칙 및 제도의 고찰,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대한 현 행 법규정의 해석,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중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특허법 및 더 나아가서 산업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기본이해를 북돋우고, 실제의 법률생활에서 나타나는 특허권자와 이용자 내지는 일반 공중의 이 해 충돌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소발명이라 할 수 있는 실용신안법의 보호대상인 고안과 발명과의 차이 및 이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살펴본다.

GLC 516 저작권법 (Copyright Law)
산업적 영역에서의 정신적 활동의 산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적 영 역에서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의 차이를 설명한 다. 특히 저작물보호의 중요요건으로서 독창성의 문제, 저작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저작물사용허락계약, 저작권침해에 고유한 구 제수단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아울러 일반 공중에 대한저작물의 전달자로 서 실연자의 권리와 그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 리 등, 저작권에 인접한 보호영역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GLC 515 상표법 (Law of Trademarks)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어떤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타기업의 그것과 구별하는 표지이다. 소비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통하여 특정 상품과 서 비스의 출처를 알게 되고, 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정한 품질을 기대한 다. 즉 넓게 본다면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기업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이러한 기능을 고려 하여, 특히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구체적 내용, 상표의 동일성과 유사성 의 판단, 주지상표의 저명성의 도용 내지는 희석화, 상표권의 제한에 대하여 살펴본다.

GLC 518 지적재산권소송 (Procedures of Intellectual Property)
민사소송법을 소송주체론, 소송객체론, 소송행위론, 소송과정론으로 분류하 여 체계적으로 개관하고, 특히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법적 문제점을 다 룬다.GLC 519 지적재산권분쟁해결제도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 Settlement)지적재산권침해와 관련하여 소송외의 분쟁해결절차를 연구한다.

GLC 522 지적재산권 국제조약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on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주요 국제조약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 써, 국제적 발전 동향을 알아본다.

GLC 526 신지적재산권 (New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유전공학을 이용한 발명, 멀티미디어 등 새로 운 형태의 지적 산물의 보호에 관한 국내의 제반 법규정을 연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소개함으로써 장래 지적재산권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GLC 527 국제기술도입계약 (International Transfer of Technology)
국제적 기술도입에 수반하는 법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특히 국내 지적재산권 법 및 국제조약의 관련규정의 내용을 연구한다.

GLC 530 상표법 판례연구 (Cases on Trade Marks)
상표법의 영역에서 국내외의 중요 판례를 연구한다.

GLC 531 저작권법 판례연구 (Cases on Copyright)
저작권법의 영역에서 국내외의 중요 판례를 연구한다.

GLC 533 인터넷과 지적재산권 (Internet and Intellectual Property)
인터넷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법상의 문제와 기타 법률문제 를 다룬다. 특히 도메인 네임과 관련하여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 표, 서비스표, 상호 기타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에 대한 법 적 문제점을 검토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가 저작물 또 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실연인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한 저작권법상의 제반문제를 분석ㆍ해결한다. 지적재산권법상의 문제와 아울러 일반적인 민 사상 및 형사상 법률문제도 개관하며, 특히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성명권의 문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의 한계 문제, 인 터넷을 통한 정보제공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등을 제한된 범위내에서 검토 한다.

GLC 535 상품화권 (Character Merchandising)
현실의 인물과 연재만화, 소설, 연극 등에 등장하는 가공의 인물을 주제로 상품화하는 행위인 소위 character merchandising에 대해서 해설한다. 현행법 상 소위 상품화권을 하나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의 내용과 효력범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상으로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강좌에서는 현실의 인물에 대한 상품화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상의 초상권, 성명권 등의 인격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가공의 인물에 대해서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표지보호의 문제와 저작권법상 보 호받는 저작물 또는 그 일부로서 보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character merchandis ing에 대한 최근 외국판례의 동향과 이론을 소개하여 국내법상황과 비교하고 입법론을 제시한다.

GLC 537 컴퓨터와 지적재산권 (Computer and Intellectual Property)
컴퓨터 기술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의 법원리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 들을 야기한다. 우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는 달리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가 자연력을 이용하고 이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특허성이 인정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구체적인 사 례를 분석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유형을 알아본다. 현행법상 소프트웨어는 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데, 그 보호의 범위를 분석하여 특허법적 보호와 저작권법적 보 호의 장단점 및 차이를 제시한다. 컴퓨터기술은 한편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이용을 가져왔는데, 이는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원리에 의하여 포섭될 수 없는 영역이며, 현재 이의 보호에 대한 국내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법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입법론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저작인접권법상 투자자보호의 측면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내지 업적 보호의 측면에서 그 해결책을 알아본다.

GLC 539 특허법ㆍ실용신안법 판례연구 (Cases on Patent and Utility Models)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영역에서 국내외의 중요 판례를 연구한다.

GLC 537 컴퓨터와 지적재산권 (Computer and Intellectual Property)
컴퓨터 기술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의 법원리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 들을 야기한다. 우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는 달리 당연히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가 자연력을 이용하고 이를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만 특허성이 인정될 수 있다. 본 강좌에서는 구체적인 사 례를 분석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의 유형을 알아본다. 현행법상 소프트웨어는 저작물의 일종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데, 그 보호의 범위를 분석하여 특허법적 보호와 저작권법적 보 호의 장단점 및 차이를 제시한다. 컴퓨터기술은 한편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의 개발과 이용을 가져왔는데, 이는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원리에 의하여 포섭될 수 없는 영역이며, 현재 이의 보호에 대한 국내의 법적 기초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선진외국의 법 발전 동향을 고려하여 입법론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저작인접권법상 투자자보호의 측면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내지 업적보호의 측면에서 그 해결책을 알아본다.

GLC 540 디자인보호법 (Industrial Design Law)
공업상 이용가능한 물품의 미적 형태를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을 이해하도록한다. 산업디자인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특히 특허권적 보호방법과 저작권적 보호방법의 차이 내지는 장단점,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방법및 그 개선점을 살펴본다.아울러 산업 디자인과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양 법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북돋운다.

GLC 541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 (Intellectual Property and Antitrust Law)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은 흔히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간단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무엇이 각 지적재산권의 행사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다. 본 강좌에서는 지적재산권자가 그 이용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의 거래조건을 제한하거나 그 이용자와 제3자 사이의계약에서 가격 기타의 거래조건을 미리 정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행위, 경쟁자로부터상품 또는 서비스 구입을 제한하거나 그에게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등 경쟁을 제한하는 라이선스 계약의 내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지적재산권의 정당한행사 인지 유형화 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특허, 산업디자인, 저작권 등 특별법에의하여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는현행법상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이러한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서도 독점규제법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에 한하여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GLC 542 특허소송 ( Patent Litigation )
특허의 유효성, 권리범위, 침해와 관련하여 특허법원 및 일반법원의 소송실무상 나타나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연구한다.

GLC 543 지적재산권과 법의 충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flict of Laws)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결정의 문제를 국제조약 및 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GLC 544 디지털권리관리 (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권리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보호 및 유통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국내법, 국제조약 및 각국의 법률규정 및 판례를 비교하여 연구한다.

GLC 545 지적재산권의 이론적 근거 (Theoretical Found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권의 연혁, 법경제학적 근거, 지적재산권제한론, 새로운 지적재산권 시스템의 출현근거 등 일반이론을 연구한다.

GLC 546 프라이버시?퍼블리시티 및 인격권의 보호 (Privacy, Publicity and Protection of Personality)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의 보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등에 대하여 국내외의 법률 및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C 547 엔터테인먼트법 (Entertainment Law)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하여 실연자 및 프로듀서의 권리, 전속계약 등 계약법상의문제, 광고 등 상품화사업 관련 문제 등을 연구한다.

GLC 548 부정경쟁방지법특수문제 (Special Problems of Unfair Competition Law)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영업표지의 희석화금지, 부정목적의 도메인이름의 등록ㆍ사용의 금지, 상품형태의 모방금지, 영업비밀침해의 금지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중요 쟁점들에 대하여 국내외 법률규정 및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C 549 미국특허법 (US Patent Law)
미국의 특허법 체계, 주요 법률규정 및 판례, 최근 특허법의 발전 동향 등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C 550 미국저작권법 (US Copyright Law)
미국의 저작권법 체계, 주요 법률규정 및 판례, 최근 저작권법의 발전 동향 등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C 551 유럽특허법 (European Patent Law)
유럽의 특허보호체계, 특허대상, 보호범위, 유럽특허협약, 특허 관련 유럽연 합의 지침 및 규칙 등을 연구한다.

GLC 552 유럽저작권법 (European Copyright Law)
유럽의 저작권 발전 역사, 영국과 유럽대륙의 저작권법의 차이, 주요 유럽국가의 저작권법 규정 및 판례, 저작권 관련 유럽연합의 지침 등을 연구한다.

GLC 553 국제비교상표법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Trademark Law)
상표와 관련한 국제조약, 주요 외국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C 554 동아시아 국가의 지적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East Asian Countries)
매 학기별로 각 주제를 정하여 일본 및 중국에서 지적재산권법 분야의 법률 및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C 555 지적재산권 기본판례 (Leading Cases on Intellectual Property)
특허ㆍ실용신안법, 의장법, 저작권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국 내외의 중요한 판례들을 소개ㆍ분석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현실감각 을 일깨우고, 지적재산권법의 최신 발전동향을 살펴본다.

GLC 556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 (Intellectual Property & International Trade)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재화와 용역의 국제거래에 관련된 주요국가 의 국내법규와 국제조약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지적재산의 국제거래에 수 반하는 문제점을 제시ㆍ해결한다.

지방자치법학과(Department of Local Administration Law)

교수요목

공동 필수교수 요목

 GLO 501 협상론(Negotiation)
현대사회의 일상적 분쟁의 기본적 해결수단인 협상을 이론과 모의연습을 통하여 연구한다.

 GLO 511 공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ublic Law)
헌법ㆍ행정법 및 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 적용의 실제를 함께 연마한다.

 GLO 512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rivate Law)
대등한 권리주체인 사개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민법과 상법의 기초이론 및 실제를 강습한다.

 GLO 502～505 연구지도 Ⅰ～Ⅳ(Research I ～ IV)

지방자치법학과

GLD 511 행정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公法으로서의 行政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法原則 및 行 政法의 根本槪 念의 탐구는 물론 行政作用의 一般原理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GLD 512 지방자치법령 및 판례연구 (Study on the Acts and Cases in Local Autonomy)
自治行政의 근간이 되는 法令 및 關聯判例를 分析 ? 硏究하여 기존의 解釋에 대한 評價는 물론 장래에 대한 理論的 方向을 제시한다.

GLD 513 지방의회론 (Theory of Local Parliament)
대표기관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構成과 組織 및 活動,法的 權限, 그 중에서도 條例制定權에 관한 行政現實과 立法論의 양면을 고찰한다.

GLD 514 지방재정론 (Theory of Local Finance)
管理作用은 물론 權力作用을 포함하여 地方自治團體가 행하는 예산?결산?회계 및 기타 財物에 관한 活動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며, 地方經費 豫算 및 각종 地方財源과 地方公企業의 제문제를 國家財政과 연관하여 탐 구한다.

GLD 515 독일의 지방자치론 (Theory of Local Autonomy in Germany)
獨逸法制를 중심으로 地方自治理論을 부문별로 비교 연구하고 그 장점을 파악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독자적 이론을 체계화하는데 목표를 둔다.

GLD 516 일본의 지방자치론 (Theory of Local Autonomy in Japan)
日本法制를 중심으로 地方自治理論을 부문별로 비교 연구하고 그 장점을 파악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독자적 이론을 체계화하는데 목표를 둔다.

GLD 517 지방공무원론 (Theory of Local Government Official)
自治行政을 실제로 운영하는 地方公務員制의 法體系 및 公務員의 權利와 의무?책임에 대한 연구를 國家公務員制와 비교 검토한다.

GLD 518 자치입법론 (Theory of Local Legislation)
條例와 規則의 性質, 制定, 限界, 效力, 瑕疵 등에 대한 法的인 一般的 考 察을 하며 조례규칙에대한 統制에 관하여 연구한다.

GLD 519 지방선거론 (Theory of Local Election)
地方自治選擧에 관한 外國의 立法體系의 비교?검토와 아울러 관련된 法的 問題의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GLD 520 지방세제론 (Theory of Local Taxation)
自主財源의 중추인 地方稅制의 特性과 構造 및 아울러 제기되는 法的 問 題解決을 行政現實과 實定法規定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GLD 521 지방자치특수연구 (Special Topics in Local Autonomy)
지방자치 현실과 관련하여 그때그때의 현안 문제를 부각시켜 연구한다.

GLD 522 지방행정론 (Theory of Local Administration)
지방행정 전반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GLD 523 지방경제론 (Theory of Local Economy)
지역경제의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GLD 524 지역개발론 (Theory of Local Development)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계획행정 및 토지행정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GLD 525 지방자치사례연구 (Study on the Cases in Local Autonomy)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에 관한 사례검토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다.

GLD 526 지방행정의 분쟁해결연구 (Study on the Local Administration Disputes Settlement)
지방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해결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GLD 527 지방문화행정론 (Theory of Local Culture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행정분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의 제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GLD 528 지방교육행정론 (Theory of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분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의 제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GLD 529 지방복지행정론 (Theory of Local Welfare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분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의 제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GLD 530 지방환경행정론 (Theory of Local Environment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분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의 제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GLD 531 지방사회행정론 (Theory of Local Society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의 사회ㆍ교통 행정분야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 응책의 제시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GLD 532 미국의 지방자치론 (Theory of Local Autonomy in U.S.A)
미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 및 실제연구에 대한 검토를 연구의 대상으 로 한다.

조세법학과(Department of Tax Law)

교수요목

공동 필수교수 요목

 GLO 501 협상론(Negotiation)
현대사회의 일상적 분쟁의 기본적 해결수단인 협상을 이론과 모의연습을 통하여 연구한다.

 GLO 511 공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ublic Law)
헌법ㆍ행정법 및 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 적용의 실제를 함께 연마한다.

 GLO 512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rivate Law)
대등한 권리주체인 사개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민법과 상법의 기초이론 및 실제를 강습한다.

 GLO 502～505 연구지도 Ⅰ～Ⅳ(Research I ～ IV)

조세법학과

GLL 511 세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Tax Law)
조세법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본개념과 법원칙에 대한 탐구를 기초로 하여 조세실체법과 조세절차법의 일반원리를 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에 연계하여 분석한다.

GLL 512 조세판례연구 (Case Studies on Tax Law)
조세분야의 국내외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조세법령에 대한 기존의 법적용과 해석을 평가하고 그 이론적 발전방향을 검토한다.

GLL 513 법인세법 (Law of Corporate Income Taxation)
합병?분할 등 기업의 조직재편에 관한 조세문제를 포함한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한 제반 과세문제를 법인세본질논의에 기초하여 이론적으로 연구한다.

GLL 514 소득세법 (Law of Individual Income Taxation)
소득이론에 기초하여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소득유형별로 심층분석하고 이론과 실무 양면에 걸친 법적 검토를 통해 새롭게 제기되는 소득과세의 현대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한다.

GLL 515 소비세법 (Law of Consumption Taxation)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을 중심으로 소비세제의 현대적 특징을 유럽연합을 포함한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분석하고 국내외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비교?연구한다.

GLL 516 상속증여세법 (Law of Inheritance and Gift Taxation)
부의 무상이전에 관한 과세문제를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자산의 평가문제와 연계한 실무적 문제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주요국의 입법례를 통해 연구한다.

GLL 517 세무회계론 (Theory of Tax Accounting)
회계학적 기초와 세법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및 보고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실천학문으로서의 세무회계를 연구하고 구체적인 실무상의 적용능력을 배양한다.

GLL 518 법률가와회계 (Lawyer and Accounting)
세무회계와 세법규정의 해석?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회계학적 지식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새롭게 체계화하고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배양한다.

GLL 519 조세특례론 (Theory of Tax Privilege)
과세요건론에 기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에 근거한 조세특례의 일반이론을 정립하고 조세간소화의 시각에서 현행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GLL 520 조세절차법 (Law of Tax Administrative Procedure)
납세의무의 확정과 조세징수절차에 관한 일반이론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과세처분 등 조세행정절차에 특유한 이론적 문제를 주요국의 사례를 통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L 521 세무조사론 (Theory of Tax Investigation)
과세자료의 수집?분석과 처리 및 비밀준수와 정보공개에 걸친 이론적 문제들을 실무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발전방향에 관하여 연구한다.

GLL 522 조세쟁송법 (Law of Tax Appeal and Litigation)
국세심판 등 소송전 불복절차와 조세소송절차의 이론적 문제에 관한 현행 제도의 분석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문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한다.

GLL 523 조세제재법 (Law of Tax Fraud and Crimes)
조세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개별세법과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중심으로 이론화하고 실무상의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GLL 524 조세이론및사상사연구 (Tax Theories and Tax Philosophers)
현대 조세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조세일반이론과 조세사상을 재정학의 이론적 성과에 기초해 정리하고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LL 525 기업조세법 (Law of Business Taxation)
개인과 법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제반 과세문제를 경제활동의 내용과 조직형식의 측면에서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입법례와 더불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GLL 526 부동산세제론 (Theory of Real Estate Taxation)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및 처분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 관련하는 조세문제를 중심으로 현행 부동산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주요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장래에 향한 바람직한 세제개선방향에 관하여 연구한다.

GLL 527 원천세제론 (Theory of Source Taxation)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원천과세가 이루어지는 세목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제반 조세실체법적 및 조세절차법적 문제를 주요국의 입법례와 학설 및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연구한다.

GLL 528 유럽세법 (European Tax Law)
통합된 유럽연합에 적용되는 조세조화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직접세와 간접세 각각에 대해 적용되는 유럽연합지침과 각 회원국의 입법례를 유럽법원(EuGH) 판례와 관련학설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GLL 529 미국세법 (American Tax Law)
연방내국세법을 중심으로 미국세제의 각 영역을 주요 학설과 판례에 근거하여 한국 및 다른 대륙법계 국가의 입법례와 더불어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GLL 530 이전가격세제론 (Theory of Transfer Price Taxation)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과세문제를 이전가격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OECD모델조세협약 등 국제규범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기초하여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국가간의 역할과 노력이 반영된 새로운 이론과 제도를 연구한다.

GLL 531 관세법 (Customs Law)
외국으로부터의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문제를 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심층 분석한다.

의료법학과(Department of Medical Jurisprudence)

교수요목

공동 필수교수 요목

 GLO 501 협상론(Negotiation)
현대사회의 일상적 분쟁의 기본적 해결수단인 협상을 이론과 모의연습을 통하여 연구한다.

 GLO 511 공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ublic Law)
헌법ㆍ행정법 및 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 적용의 실제를 함께 연마한다.

 GLO 512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rivate Law)
대등한 권리주체인 사개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민법과 상법의 기초이론 및 실제를 강습한다.

 GLO 502～505 연구지도 Ⅰ～Ⅳ(Research I ～ IV)

의료법학과

GLB 511 의료책임법 (Law of Medical Liability)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책임의 성립과 그 효과에 관한 법리를 연구한다. 특 히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분석검토하고 이에 따른 민사책임법적 기본원리 와 책임 성립요건의 수 정보완을 모색한다. 그 밖에 비교법적 관점에서 법 발전적 해석론과 법정책적 입법론의 고찰을 시도한다.

GLB 512 의료형법 (Medicine and Criminal Law)
의료행위와 그의 기초가 되는 형법철학, 형법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형법상 정당 화사유와 의료행위의 관계, 의료과실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상에 관한 형법적 분석, 의료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할 수 있는 형법각칙 및 마약법 등의 특별형법상의 문제점 등을 사례와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ㆍ검 토한다.

GLB 513 의료민사판례연구 Ⅰ(Civil Case Studies on Medical Malpractice Ⅰ)
의료과오소송에서 주의의무의 기준, 정도, 위반의 효과 등을 이론적 검토 와 더불어 진찰, 검사, 진단, 수술, 투약, 간호경과 관찰 등 일련의 의료행 위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해,사망, 치료지연 등의 악결과의 법적문제를 다발사고 유형(산부인과, 내과, 외과, 마취과, 약화사고 등)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특히 설명의무, 문진, 검사상의 과실,진료거부책임,진료 기록부위변조의 책임, 약화사고,수술과오,미용성형수술사고,임신중절사고,마 취사고, 산과사고, 신생아 가사증후군, 충수염수술지연, 골절사고, 암진단 등에 관한 국내외의 판례를 종합 검토한다.

GLB 514 의료민사판례연구 II (Civil case Studies on Medical Malpractice II)
의료사고에 관한 대표적인 민사판례들을 선별하여 각 판례의 이론적 문제 점과 의료현실에서 바라본 현실적 문제점을 심층분석함으로써 판례의 비판적 극복을 도모한다

GLB 515 의료형사판례연구 (Criminal Case Studies on Medical Malpractice)
의료사고에서 발생하는 형사책임의 동향과 실태를 파악하고,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관계를 검토하며, 각 의료경과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 한 판례를 연구한다. 특히 진찰, 진단, 주사, 예방접종, 마취, 수혈, 수술, 투약, 환자관리ㆍ간호상에서 발생하는 형법적 문제에 관한 판례를 검토한다.

GLB 516 의료민사소송법 (Civil Procedure Law in Medical Malpractice)
의료소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소송이 제기될 때 사전준비절차, 입증자 료 준비, 소장 및 준비서면의 작성, 서증, 검증, 감정, 사실조회의 법적 절 차, 효과, 증인과 당사자 본인 신문절차 등 제반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아 울러 의료과오소송에 수반되는 협동 의료문제, 불법행위의 경합, 과실상계 등 관련이론을 살핀다.

GLB 517 의료형사소송법 (Criminal Procedure in Medical Malpractice)
의료과오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법률관계, 의사의 검사ㆍ진찰ㆍ진단ㆍ수 술상의 주의의무, 의료행위의 형법적 한계, 의사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의료형사소송에서 擧證責任, 鑑定 등의 중요문 제들을 연구한다.

GLB 518 의료보험법 (Medical Insurance and Law)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이에 따른 의료보험의 확대에 수반되는 제반문 제점을 연구함과 동시에 醫療救助制度로서의 의료보험의 역할 및 의료정 책간의 갈등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GLB 519 의료분쟁조정제도론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Medical Practice)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분쟁의 유형과 실태를 올바로 파악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검토하며 현실적인 분쟁사례와 분쟁조정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적 미비점과 이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한다. 또한 각 국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사례분석도 함께 병행한다.

GLB 520 생명의료법학 (Advanced Medical Technology and Law)
생명에 관련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뇌사와 장기이식, 안락사 및 존엄사와 인간의 자기결정권, 낙태에 수반된 의료행위, 인공수정 등의 현 안 문제들을 법이론적 및 법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법제화의 가 능성을 모색한다.

GLB 521 의료윤리 (Medical Ethics)
의사의 윤리덕목,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및 생명권 존중과 의사의 직업 윤리, 의료행위와 법적ㆍ윤리적 한계 등을 중심으로 인권존중의 의사윤리 에 관한 이론과 정책을 탐구한다. 또한 최근 제기되는 국민의료상의 여러 문제들을 인접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의 시각에서 재조명해 본다.

GLB 522 의료법학특수연구 (Advanced Topics in Medical Jurisprudence)
실무 및 이론영역에서 제기된 특정문제를 의료법학의 관련 과학과 상호연 결하에 검토하며 올바른 醫療法政策의 모색을 시도한다.

GLB 523 의료법정책 (Legal Policy of Medical Services)
현행 의료관련법시스템과 임상의 현실 및 상호간의 조화여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한 법개정 및 입법의 방향에 대하여 연구한다.

GLB 524 비교의료법연구 (Comparative Law of Medicine)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각국의 각종 의료법체계를 한국의 의료법체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의료법체계의 장점과 단점을 연구한다.

GLB 525 법의학 (Forensic Medicine)
인간권리 존중의 의학인 법의학의 본질과 조사방법 등을 탐구하며, 그 개 별적 영역으로 親子鑑定 및 血痕에서의 血型鑑定에 의한 개인식별, 檢視 및 檢屍에 필요한 지식정리, 죽음의 판단 및 판정에 대한 개념을 정립, 외 인사의 검안ㆍ부검을 중심으로 사망의 종류, 사인, 사후경과시간, 치사방 법, 사용흉기 등의 규명, 인체의 분비물 또는 조직을 기초로 하는 개인식 별연구 등을 연구한다.

GLB 526 기초의학개론 (Introduction to Medical Science)
생물학,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등 각 기초의학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각 분야의 최근 발전경향과 중요 쟁점들을 학습한다.

GLB 527 임상의학개론 (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수행하는 각 임상의학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각 분야의 임상현실과 중요 쟁점들을 현장 실습위주로 학습한다.

민사절차법학과(Department of Civil Procedure Law)

교수요목

공동 필수교수 요목

 GLO 501 협상론(Negotiation)
현대사회의 일상적 분쟁의 기본적 해결수단인 협상을 이론과 모의연습을 통하여 연구한다.

 GLO 511 공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ublic Law)
헌법ㆍ행정법 및 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 적용의 실제를 함께 연마한다.

 GLO 512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rivate Law)
대등한 권리주체인 사개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민법과 상법의 기초이론 및 실제를 강습한다.

 GLO 502～505 연구지도 Ⅰ～Ⅳ(Research I ～ IV)

민사절차법학과

GLI 511 민사소송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통하여 민사절차를 깊이 있게 연구하 기 위한 기초를 확립한다.

GLI 512 민사집행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f Civil Execution)
민사집행법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통하여 집행절차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도 록 한다.

GLI 513 민사소송법 구조론(Structure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심리의 기본원칙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민 사소송법 전체의 구조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GLI 514 소와 재판론(Claims and Judgements)
소의 제기, 소송물론, 판결의 효력, 불복제도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를 한다.

GLI 515 민사증거법(Civil Evidence Law)
각종의 증거조사절차 및 증명책임 등 증거법의 기본원리를 연구한다.

GLI 516 다수당사자소송론(Multi-Party Litigation)
공동소송, 참가소송, 집단소송 등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소송절차를 연구한다.

GLI 517 인터넷소송법(Law of Internet Civil Procedure)
인터넷상의 전자거래를 둘러싼 각종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연구한다.

GLI 518 손해배상소송법(Law of Tort Liability Litigation)
손해배상책임의 범위ㆍ산정방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수문제를 연구ㆍ검토한다.

GLI 519 민사소송법판례연구(Cases on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 판례를 연구ㆍ검토하여 이론과 실무의 접목을 꾀한 다.

GLI 520 국제민사소송법(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승인ㆍ집행, 국제민사사법공조, 국제도산법 등에 관한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21 비교민사소송법(Comparative Civil Procedure)
외국의 민사소송법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의 의미, 유 래 등을 이해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탐구한다.

GLI 522 회사관계소송법(Corporate Litigation)
주식회사 등 기업 관련 소송에 관한 기본이론 및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23 부동산집행법(Law of Immovable Property Execution)
부동산경매절차 등 부동산집행에 관한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24 보전소송법(Prejudgement Remedies)
가압류ㆍ가처분절차에 관한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25 민사집행법 판례연구(Cases on Civil Execution Law)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를 연구한다.

GLI 526 보전소송법 판례연구(Cases on Prejudgement Remedies)
가압류ㆍ가처분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판례를 연구한다.

GLI 527 도산법Ⅰ(Bankruptcy I)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28 도산법Ⅱ(Bankruptcy II)
회사회생절차에 관한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29 도산법판례연구(Cases on Bankruptcy Law)
파산법, 회사정리법, 화의법에 관한 판례를 연구한다.

GLI 530 중재법(Arbitration Law)
중재법상의 중재절차를 중심으로 중재법상의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I 531 ADR론(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재판외 분쟁처리절차의 일반이론 및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국제경제법학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교수요목

공동 필수교수 요목

 GLO 501 협상론(Negotiation)
현대사회의 일상적 분쟁의 기본적 해결수단인 협상을 이론과 모의연습을 통하여 연구한다.

 GLO 511 공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ublic Law)
헌법ㆍ행정법 및 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 적용의 실제를 함께 연마한다.

 GLO 512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rivate Law)
대등한 권리주체인 사개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민법과 상법의 기초이론 및 실제를 강습한다.

 GLO 502～505 연구지도 Ⅰ～Ⅳ(Research I ～ IV)

국제경제법학과

GLE 511 통상의 정치ㆍ경제학 (Economics and Politics in Trade)
국제경제법의 대상인 통상문제를 정책(경제/정치)적 관점과 법제도적 관점 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국제경제법 분야의 다원적 측면을 이해하도록 한다.

GLE 512 국제법일반이론 (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국제경제법의 모법(母法)이라 할 수 있는 국제법의 기본내용 특히, 국제법 주체, 국제법의 연원, 분쟁해결 등을 이해하도록 한다.

GLE 513 국제상품무역법(Law of GATT)
WTO의 전통적 중심분야인 상품무역에 관한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를 연구한다.

GLE 514 국제서비스무역법(Law of GATS)
WTO의 새로운 중심분야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연구한다.

GLE 515 TRIPS법(Law of TRIPS)
WTO의 새로운 중심분야인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를 연구한다.

GLE 516 국제경제분쟁해결법제도 (Legal System of International Economic Disputes Settlement)
국제경제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를 WTO와 IMF등을 중심으로 연구한 다.

GLE 517 국제경제분쟁해결사례연구(Case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Dispute)
국제경제법제도의 안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경제법상 분쟁해 결제도를 그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GLE 518 국제투자법 (Law of International Investment)
국제경제법의 전통적 분야이면서 최근에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된 국제투 자문제의 법적문제를 연구한다.

GLE 519 국제경쟁법(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기업들의 초국경적 활동이 증대하면서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된 미국과 EC등 선진국의 경쟁관련법과 최근에 제정되고 있는 국제법규범체제를 연 구한다.

GLE 520 국제환경법(Law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그 자체로서도 국제법의 중요한 분야이지만 특히 국제무역과 깊은 관련을 갖는 국제환경법을 연구한다.

GLE 521 국제경제기구법 (Law of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ions)
WTO, IBRD, IMF 및 OECD 등 국제경제관계의 중심적 국제기구의 법제 도를 연구한다.

GLE 522 국제경제법 특수문제연구(Current Issue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국제경제법상 특별히 연구할 시사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한다.

GLE 523 한국의 통상법제도와 사례연구 (Korean Trade Laws and Their Application)
한국의 통상법제도를 구성하는 관련 국내법과 한국이 당사자인 통상관련 주요조약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를 연구한다.

GLE 524 미국의 통상법제도와 사례연구 (U.S. Trade Laws and Their Application)
미국의 통상법제도를 구성하는 관련 국내법과 미국이 당사자인 통상관련 주요조약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를 연구한다.

GLE 525 EC의 통상법제도와 사례연구 (EC Trade Laws and Their Application)
EC의 통상법제도를 구성하는 관련 공동체법과 EC가 당사자인 통상관련 주요조약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를 연구한다.

GLE 526 통상협상연구 (Studies in Trade Negotiations)
통상관련 조약의 체결과 통상마찰의 해결에 있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가들의 통상외교의 사례를 연구한다.

GLE 527 과학기술과 국제규범 (International Regul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국제규범의 연구. 예컨대 기 술장벽, 위생검역조치 및 정보기술협정 등의 문제를 대상으로 함.

GLE 528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International Regulation of E-commerce)
전자상거래 및 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국제규범의 연구. 예컨대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부과 등의 관련 국제경제법 문제를 대상으로 함.

GLE 529 다국적기업과 국제규범 (International Regulatio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국제경제의 세계화 추세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 규범의 연구

GLE 530 아시아의 통상법제도와 사례연구(Trade Regulations in Asia and Their Case Studies)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통상법제도의 기본 법규정과 그 적용된 사례의 연구

GLE 531 통상체제론 (Trade Regimes)
WTO의 다자무역체제에서 APEC 등의 지역무역협력관계 및 NAFTA 등 국 가들 사이의 자유무역지역 등 다양한 통상협력체제의 연구

GLE 532 통상실무 (Clinical Studies of Trade Regulation)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통상문제의 실무교육으로서 관련 회계사와 변호사 등 실무자가 담당

국제거래법학과(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Law)

교수요목

공동 필수교수 요목

 GLO 501 협상론(Negotiation)
현대사회의 일상적 분쟁의 기본적 해결수단인 협상을 이론과 모의연습을 통하여 연구한다.

 GLO 511 공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ublic Law)
헌법ㆍ행정법 및 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 적용의 실제를 함께 연마한다.

 GLO 512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rivate Law)
대등한 권리주체인 사개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민법과 상법의 기초이론 및 실제를 강습한다.

 GLO 502～505 연구지도 Ⅰ～Ⅳ(Research I ～ IV)

국제거래법학과

GLG 511 국제거래법일반이론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이 강좌는 국제거래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제 거래법의 의의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경제법, 국제사법, 상법 등과의 관계를 고찰한다. 그리고 국제거래의 대상에 따라 물품, 용역, 기술, 투자, 금융, 신용장, 어음ㆍ수표 등에 관한 국제규범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 또한 절차적인 내용으로서 국제분쟁해결 및 국제조세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GLG 512 국제거래기본판례연구 (Basic Cases o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국제거래에 관한 국내 및 국외의 기본판례를 소개하고, 평석한다.

GLG 513 국제물품매매일반이론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좁은 의미의 국제거래법에 해당되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 을 다루면서 계약의 성립, 계약의 이행, 불이행에 대한 구제 등을 검토한 다. 이 강좌에서는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C.C. 제2장(매매) 및 I.C.C.의 INCOTERMS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GLG 514 신용장론 (Letter of Credit)
국제거래상 확실한 대금회수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장에 대하여 그 구조 및 대금결제관계에서의 법률관계를 살펴보는데, 특히 신용 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 관련법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GLG 517 국제용역거래론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서비스거래는 국제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이 강좌에서는 선진국의 통신서비스ㆍ정보처리서비스 등을 연구하며, 또한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자연인의 이동의 자유화도 연구내용으로 한다.

GLG 518 국제기술이전론 (Technology Transfer)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관행의 규제 등과 같은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 금문제와 같은 기술개발에 관련되는 규범, 개발된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 하기 위한 규범 등을 연구한다.이와 함께 특허권ㆍ상호권ㆍ 저작권 등의 보호문제와 국제프랜차이즈의 문제도 다룬다.

GLG 519 국제상사중재론 (Dispute Settlemen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국제소송과 상사중재를 그 연 구대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는 특히 1968년의 민사 및 상사문제에 있어 서 관할 및 판결의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1968)을 중심으 로 국제재판관할권, 국제소송의 절차, 그리고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등 을 연구한다.

GLG 520 국제투자거래론 (International Investment Transactions)
외국회사의 주식이나 사채의 취득, 외국의 부동산 취득, 외국회사 자체의 직접 매입 등과 같은 국제투자가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국제투자에 관한 각종 법률문제를 연구한다. 특히 이 강좌는 북미대륙이나 유럽, 그리고 중국이나 기타 개발도상국 등의 국제투자에 관한 다양한 규제를 중심 연구대상으로 한다.

GLG 521 국제어음ㆍ수표법론 (Negotiable Instruments in International Trade)
국제거래에서 대금 지급수단으로 필수적인 어음과 수표에 관한 연구를 그 대상으로 한다. 어음에 있어서는 특히 국제환어음 및 국제약속어음에 관한 UN협약을 중심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 강좌에서는 영미의 어음ㆍ수표법 및 어음ㆍ수표 이외의 각종 국제 자금이체(대금지급방법)에 대하여도 함께 연구한다.

GLG 522 국제조세론 (International Taxation)
한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outbound transactions)와 외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한국에서 영업에 종사하는 경 우(inbound transactions)에 관한 각종 조세문제를 연구한다. 이 강좌에서 는 이와 관련한 이중조세(double taxation)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GLG 523 국제상사조정론(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국제거래상의 분쟁해결수단 중 국제소송이나 상사중재 이외의 것들을 학습 대상으로 한다. 이미 미국 등지에서 확고한 영역을 수립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하여 이론 및 사례로 심화 학습한다.

GLG 524 국제해상법론 (International Maritime Law)
국제거래의 물류를 책임지는 해상물건운송을 중심으로 하되 해상 기업조직의 인적 물적 구성 및 해상물건운송계약상의 제반 문제점 나아가 해상법상의 법정채권채무 관계인 공동해손, 해난구조 ,선박충돌 등을 살펴보고 끝으로 선박우선특권 같은 해상법상의 특유한 담보물권 들을 학습한다.

GLG 525 영미의사법Ⅰ (The Anglo-American Civil Law I) (영강)
국제계약의근간이 되는 영미의 계약법( The Law of Contract)을 영어로 강론한다. 법률행위의 주체(Persons in Law),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Contract), 약인(Consideration),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Capacity to Contract), 계약의 내용(Terms & Clauses), 무효와 취소(Void & Voidable Contract), 채무불이행(Breach of Contract) 및 당사자이론(Privity of Contract) 등이 영어로 강론된다. 강의, 질문 및 시험 등 제반 진행은 영어로만 이루어진다.

GLG 526 영미의사법Ⅱ (The Anglo-American Civil Law Ⅱ) (영강)
영미의 불법행위법(Law of Tort), 물권법(Law of Prorerty), 신탁법 (Law of Trust) 등을 영어로 강론한다. 계약법 이외의 영미의 사법을 한 학기 강좌로 망라한다. 계약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강의진행은 영어로만 이루어진다.

GLG 527 국제계약론 (International Business Contract)
국제물품매매계약, 국제금융계약 기타 국제계약은 오늘날 주로 영문으로 작성되고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해당 계약의 주요 내용과 문례를 학습하고 문언처리상의 주의점을 각종 판례 및 기초법리와 견주어 살펴본다. 나아가 이러한 계약서를 지배하는 영미계약법의 기초 원리를 해당 계약조항의 문례와 더불어 학습한다.

GLG 528 국제금융거래론Ⅰ (International Finance Transaction Ⅰ)
본 강좌에서는 국제금융법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학습하고 아울러 그때그때 나타나는 국제금융거래법상의 쟁점들을 추가한다.

GLG 529 국제금융거래론Ⅱ - 외환 및 파생금융상품론(International Finance Transaction Ⅱ - Foreign Exchange & Financial Derivatives)
본 강좌에서는 국제금융거래에서 핫이슈화하고 있는 외환거래의 제반 문제점과 스왑, 선물 및 옵션 등 금융파생상품의 제반 문제들을 학습한다.

GLG 530 국제금융거래론Ⅲ - 프로젝트 파이낸스 (International Finance Transaction Ⅲ - Project Finance)
오늘날 사회 간접시설 등은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기법으로 완성되고 있다. 이는 동시에 국제금융기법의 하나로 굳게 자리 잡고 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오늘날 국제거래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본 강좌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기초이론 및 각종 사례연구를 시도한다.

GLG 531 국제신종상행위론(New Typ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Transaction)
본 강좌에서는 국제 금융리스, 국제 팩토링 및 국제 프랜차이즈 등이 주로 새로이 개발되어 가는 국제거래 유형을 학습한다. 상기의 거래유형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새로이 등장하는 국제거래의 특수유형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설강될 수 있다.

GLG 532 국제기술이전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Technology Transfer)
이미 설강된 국제 기술 이전론의 수강을 바탕으로 국제기술이전분야에서 그때그때 새로이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을 토픽으로 강론한다.

GLG 533 국제보험법론 (International Insurances)
본 강좌에서는 국제거래에서 나타나는 제반 위험의 부보문제를 다룬다. 전통적인 해상보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새로이 개척되어 가는 위험인수분야가 추가된다.

GLG 534 전자상거래와 국제거래 (E - Commerce & International Trade)
본 강좌에서는 전자상거래가 국제거래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검토하고 향후 전자화되는 국제거래의 제반 문제점을 학습한다.( e-U.C.P., e-Bill od Lading etc.).

GLG 535 국제거래와 국제물류 (International Trade & International Logistics)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류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학습한다. 해상물류 이외에도 육상물류, 항공물류 등 운송공간(동적 물류) 및 창고공간(정적 물류) 등을 광범하게 망라한다.

GLG 536 국제거래와 회사법 (International Trade & Company Law)
본 강좌에서는 해외자금조달, 해외상장, 외국인투자, 다국적기업, 국제 M&A. 신종 회사형태(예컨대 미국의 LLC 등), 회사법상의 국제소송 등 회사법상 섭외적인 제반 문제들을 학습한다.

GLG 537 국제부동산거래론(International Transaction on Real Estate)
영미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정착한 에스크로우(Escrow)제도 및 권리보험제도(Title Insurance)를 소개함과 아울러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로 발돋움할 한반도에 대한 국제 부동산 투자 및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을 조망한다.

GLG 538 국제거래특수문제연구(Special Topic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본 강좌에서는 국제거래의 제반 분야를 망라하여 시사적으로 특히 관심을 끄는 문제점들을 탄력성 있게 설강한다.

GLG 539 국제거래특수판례연구(Special Cases on International Transaction)
본 강좌에서는 국제거래의 특수 분야에서 제기되는 판례법상의 문제들을 소재로 하여 판례연구를 심도있게 진행한다.

공정거래법학과(Department of Antitrust and Consumer Protection Law)

교수요목

공동 필수교수 요목

 GLO 501 협상론(Negotiation)
현대사회의 일상적 분쟁의 기본적 해결수단인 협상을 이론과 모의연습을 통하여 연구한다.

 GLO 511 공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ublic Law)
헌법ㆍ행정법 및 형법 등 공법적 법률관계를 강습하되 이론과 판례 및 법 적용의 실제를 함께 연마한다.

 GLO 512 사법일반이론(General Theory on Private Law)
대등한 권리주체인 사개인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면서 민법과 상법의 기초이론 및 실제를 강습한다.

 GLO 502～505 연구지도 Ⅰ～Ⅳ(Research I ～ IV)

공정거래법학과

GLH 511 공정거래법(Antitrust Law)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자유시장경제를 유지, 촉진하기 위한 법의 핵심인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을 연구한다.

GLH 518 약관규제법(Adhesion Contract Law)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제정된 약관규제법을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과 함께 심층 연구한다.

GLH 513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
경제현상을 규율하는 법규범을 경제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분배적 효율성과 사회적 부의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GLH 517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부정경쟁방지법상 열거된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각 유형 및그에 대한 구제수단을 연구하고, 나아가서 선진외국법상 부정경쟁행위로서규제되고 있는 예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부정경쟁방지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GLH 52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Protection of Consumers on Electronic Commerce Law)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연구한다.

GLH 526 경제법 특수문제연구(Selected Problems in Trade Regulation Law)
기업지배구조와 경쟁법, 지적재산권과 경쟁법,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법등 경제법 관련 특수문제를 연구한다.

GLH 531 독과점규제론(Study on Monopoly Regulation)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32 불공정거래규제론(Study on Unfair Trade Practices)
공정거래법상의 일반불공정거래행위와 특수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결례,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33 미국독점금지법(U.S. Antitrust Law)
미국의 셔먼법, 클레이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 독점금지법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연구한다.

GLH 534 유럽경쟁법(Competition Law of Europe)
EU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EU차원의 경쟁법과 영국, 독일 등 개별 EU국가의 경쟁법을 연구한다.

GLH 535 기업결합규제론(Study on Merger Control)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등을 연구한다.

GLH 536 부당공동행위규제론(Study on Cartel Prohibition)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제에 관한 이론과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37 기업집단규제론(Study on Enterprise Group Control)
출자총액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GLH 538 지주회사규제론(Study on Holding Company Control)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규제에 관하여 연구한다.

GLH 539 하도급거래법(Subcontract Transactions Law)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40 프랜차이즈와 공정거래(Franchise Transactions and Fair Trade)
가맹본부(프랜차이저)와 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지)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41 표시ㆍ광고와 공정거래(Representation & Advertisement and Fair Trade)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42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Fair Trade)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심결례, 판례, 외국의 제도 등을 연구한다.

GLH 543 합작기업과 공정거래(Joint Venture and Fair Trade)
합작기업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상의 문제(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등)를 연구한다.

GLH 544 국제계약과 공정거래(International Contracts and Fair Trade)
국제계약상 발생하는 공정거래법상의 문제(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 위 등)를 연구한다.

GLH 545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Law)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소 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주요내용을 연구한다.